[별표 1]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제6조의2 관련)

1.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인증부가기준”이라 한다)은 규칙 제9조·제40조 관련 규칙 별표 3·별표 11에 규정된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재배포장"이란 작물을 재배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나. "화학비료"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중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 "유기합성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기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라. "윤작"이란 동일한 재배포장에서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작물을 순차적으로 조합·배열하는 방식의 작부체계를 말한다.

마. "관행농업"이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일반 관행적인 농업형태를 말한다.

바. “일반농산물”이라 함은 관행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사. “병행생산”이라 함은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품목과 같은 품목의 일반농산물․가공품 또는 인증종류가 다른 인증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아.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된 종자”라 함은 종자를 소독하기 위해 유기합성농약으로 분의(粉依), 도포(塗布), 침지(浸漬) 등의 처리를 한 종자를 말한다.

자. “배지(培地)”라 함은 버섯류, 양액재배농산물 등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거나 작물체가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성된 토양이외의 물질을 말한다.

차.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이라 함은 물을 이용한 온·습도 관리로 종실(種實)의 싹을 틔워 종실·싹·줄기·뿌리를 먹는 농산물(본엽이 전개된 것 제외) 을 말한다.(예 : 발아농산물, 콩나물, 숙주나물 등)

카. “어린잎채소”라 함은 생육기간(15일 내외)이 짧아 본엽이 4옆 내외로 재배되어 주로 생식용으로 이용되는 어린 채소류를 말한다.

타. “유전자변형농산물”이라 함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파. "식물공장(Vertical Farm)"이란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통제된 시설공간에서 빛(LED, 형광등), 온도, 수분, 양분 등을 인공적으로 투입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을 말한다.

하.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거. "유기사료"란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생산된 사료를 말한다.

너. "동물용의약품"이란 동물질병의 예방·치료 및 진단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더. "사육장"이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축사시설이나 방목, 운동장을 말한다.

러. "휴약기간"이란 사육되는 가축에 대하여 그 생산물이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머. "경축순환농법"(耕畜循環農法)이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가 경종과 축산을 겸업하면서 각각의 부산물을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에 활용하고, 경종작물의 퇴비소요량에 맞게 가축사육 마리 수를 유지하는 형태의 농법을 말한다.

버. "시유"란 원유를 소비자가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단순살균 처리 한 것을 말한다.

서. "유해잔류물질"이란 인증품에 잔류하여서는 아니되는 유기합성농약,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 유해중금속 등의 금지물질로 인위적인 사용 또는 환경적인 요소에 의한 오염으로 인하여 인증품에 잔류되는 물질과 그 대사산물을 말한다.

어. "생산자단체"란 5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작목회 등 영농 조직, 협동조합 또는 영농 단체를 말한다.

저. "생산지침서"란 인증품을 생산하는 전체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영농방법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를 의미한다.

처. "생산관리자"란 생산자 단체 소속 농가의 생산지침서의 작성 및 관리, 영농 관련 자료의 기록 및 관리, 인증을 받으려는 신청인에 대한 인증기준 준수 교육 및 지도,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심사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농자재의 제조·유통·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커. “계획(개선대책)을 세워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해당사항에 대한 문서화된 이행계획서를 세우고 이행계획에 따라 실천함을 의미한다.

터. “완충지대”이라 함은 인접지역에서 사용한 금지물질이 인증을 받은 지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인증을 받은 지역을 두르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퍼. “인증품의 표시기준”이라 함은 규칙 제18조 및 제45조에 따른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산물등의 표시기준을 말한다.

허. “인증을 받으려는～”으로 규정된 요건은 인증을 받은 이후에는 “인증을 받은～” 을 의미한다.

2. 유기농산물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경영관리 및 단체관리

1)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은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최근 2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배품목과 재배포장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가) 생육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어린잎채소, 버섯류는 경영관련 자료를 최근 6개월 이상 기록하여야 한다.

나) 매년 수확하지 않는 다년생 작물(예 : 인삼, 더덕 등)을 2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 경영관련 자료를 파종일 이후부터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작물재배를 위해 포장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포장관리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록할 수 있다.

2)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 중 일부만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농산물의 재배과정에서 사용한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량과 해당농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병행생산에 한함)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되 그 기간은 최근 2년 이상으로 한다.

3) 1)과 2)에 정한 경영관련 자료와 농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 생산계획서 및 필요한 관련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심사 등을  위하여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4) 생산자단체로 인증 받으려는 경우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이행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가)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소속 농가에게 최신의 인증기준과 인증농가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

다) 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생산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5) 4)의 라)에 의한 생산관리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2년 1회)을 수료한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6) 생산관리자는 신규 단체로 인증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하되 4)다)의 예비심사는 인증갱신 시부터 적용되며, 생산관리자의 인증취소, 경영이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지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5)에 정한 생산관리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의 이수 기한은 교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나. 재배포장, 용수,

종자

1) 재배포장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유기합성농약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기합성농약의 검출량이  0.01ppm 이하인 경우에는 불검출로 본다.

2)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의 검정을 실시하여 토양 비옥도가 유지·개선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토양비옥도 수치가 적정치 이하이거나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된 경우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 2)에 의한 토양 검정 결과 토양비옥도(유기물)와 염류 집적도(전기전도도)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다음 해의 토양검정을 생략 할 수 있다.

4) 재배포장 주변에 공동방제구역 등 오염원이 있는 경우 이들로부터 적절한 완충지대나 보호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구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구분관리 계획을 세워 이행하고, 재배포장 입구나 인근 재배포장과의 경계지 등의 잘 보이는 곳에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 재배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재배지가 아니어야 한다.

6) 재배포장은 인증받기 전에 다음 가) 또는 나)의 전환기간 이상 다목에 따른 재배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다년생 작물(목초를 제외한다): 최초 수확 전 3년의 기간

나) 가) 외의 작물: 파종 또는 재식 전 2년의 기간

7) 6)에 따른 재배포장의 전환기간은 인증기관의 감독이 시작된 시점부터 인정되며, 전환기간을 생략하거나 그 일부를 단축 또는 연장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생략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ⅰ) 8)에 해당하는 산림 등 식용식물의 자생지

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어린잎채소(토양재배 제외), 버섯류의 재배 시설 및 포장

ⅲ) 인증 유효기간 종료 후 경과기간이 3개월 이내로 다목의 재배방법을 지속적으로 준수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ⅳ) 외국정부 또는 IFOAM의 유기기준에 따라 인증 받은 경우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장 확인 결과 다목의 재배방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단축대상 : 재배포장에 최근 2년간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토양검정결과 염류가 적정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전환기간을 단축하여도 최소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연장대상 : 재배포장에 과거에 사용한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8)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용식물의 포장은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자재 외의 자재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지역이어야 한다.

9) 버섯류와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및 어린잎채소의 재배에 사용되는 배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잔류농약의 검출량이  0.01ppm 이하인 경우에는 불검출로 본다.

나)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 또는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 및 그 부산물로 조성되어야 한다. 다만, 작물의 적정한 영양공급을 위해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1)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버섯류 재배에 이용하는 식물성 유래의 물질은 전단의 조건에 충족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10) 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하천·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총 인 및 총 질소 항목과 지하수의 수질기준 중 질산성 질소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와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어린잎채소의 재배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10)의 항목별 기준치 충족여부는 공인검사기관의 검정결과에 의하며, 하천․호소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환경부 등에서 일정주기(월별 또는 분기별)로 검사한 검정치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일 이전의 정기적인 검사성적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검정치를 적용한다.

12) 종자·묘는 최소한 1세대 또는 다년생인 경우 두 번의 성장기 동안 다목의 규정에 따라 재배한 식물로부터 유래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사업자가 위 요건을 만족시키는 종자·묘를 구할 수 없음을 인증기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인증기관장은 다음 순서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가) 우선적으로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 또는 묘의 사용

나)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1)·2)의 허용물질과 다른 물질로 처리한 종자 또는 묘(육묘 시 유기합성농약이 사용된 경우 제외)의 사용

13) 종자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 재배방법

1)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두과작물·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나목7)가)ⅰ)·ⅱ)에 정한 전환기간 생략대상은 예외로 한다.

가) 최소 3년 주기로 두과작물,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일정기간 이상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還元) 한다.(다만, 매년 수확하지 않는 다년생 작물(예 : 인삼)은 파종 이전에 두과작물 등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한다.)

나) 최소 2년 주기로 식물분류학상 “과(科)”가 다른 작물을 재배하되 재배작물에 두과작물,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포함한다.

다) 최소 2년 주기로 담수재배작물과 원예작물을 조합하여 답전윤환재배(畓田輪換栽培)한다.

라) 매년 두과작물, 녹비작물, 심근성작물을 이용하여 초생재배(草生栽培)한다.

3) 토양에 투입하는 유기물은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4) 2) 및 3)에 따른 방법으로 작물의 적정한 영양공급 또는 토양의 영양상태 조절이 불가능한 경우에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1)의 물질이나 법 제37조에 따른 공시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용도 및 사용 조건·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5)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액비(이하 "가축분뇨 퇴·액비"라 한다)는 유기농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 및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한 농장에서 유래된 것만 사용할 수 있으며,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농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 및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하지 아니한 농장에서 유래된 가축분뇨로 제조된 퇴비는 항생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유해성분함량은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퇴비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6) 병해충 및 잡초는 다음의 방법으로 방제·조절하여야 한다.

가) 적합한 작물과 품종의 선택

나) 적합한 윤작체계

다) 기계적 경운

라) 재배포장 내의 혼작·간작 및 공생식물의 재배 등 작물체 주변의 천적활동을 조장하는 생태계의 조성

마) 멀칭·예취 및 화염제초

바) 포식자와 기생동물의 방사 등 천적의 활용

사) 식물·농장퇴비 및 돌가루 등에 의한 병해충 예방 수단

아) 동물의 방사

자) 덫·울타리·빛 및 소리와 같은 기계적 통제

7) 병해충이 6)에 따른 기계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의 물질이나 법 제37조에 따른 공시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용도 및 사용 조건·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1) 유기농산물의 저장, 수송 및 포장 시 저장․포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하고,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유기농산물이 아닌 농산물과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유기농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일반농산물과 함께 저장 또는 수송하는 경우에는 그 구별을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다른 농산물과의 혼합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병해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가) 병해충 서식처의 제거,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

나) 예방책이 부적합한 경우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

다) 병해충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의 물질을 사용 할 수 있으나 유기농산물에는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사용

3) 저장구역 또는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해충 관리방법으로 물리적 장벽, 소리·초음파, 빛·자외선, 덫(페로몬 및 전기유혹 덫을 말한다), 온도조절, 대기조절(탄산가스·산소·질소의 조절을 말한다) 및 규조토를 이용할 수 있다.

4) 저장장소와 컨테이너가 유기농산물만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전에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약이나 다른 처방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유기농산물을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1)의 허용물질 중 과산화수소, 오존수, 이산화염소수, 차아염소산수를 사용 할 수 있으나, 유기농산물에 잔류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6)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7) 유기농산물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 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유기합성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 그 허용 기준은「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잔류 허용기준 및 적용 방법에 의한 2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가) 인근 관행농업의 포장으로부터 바람에 의한 비산

나) 관개 또는 이웃 포장의 배수 등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다)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요인

9) 인증품 출하 시 인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0)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마. 기타

1) 콩나물과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은 그 원료가 유기농산물이어야 한다.

2) 토양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농산물은 수분공급 외에는 어떠한 외부투입 물질도 허용이 금지된다.

3) 어린잎채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유기종자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ⅰ)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작업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목의 유기재배기준에 적합하게 재배하는 경우 갖추지 않을 수 있다.

ⅱ) 수분공급과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1)의 허용물질 외에는 어떠한 외부 투입 물질도 허용되지 않는다.

ⅲ) 생산에 이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ⅳ) 기타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유기합성농약이 처리되지 않은 비유기종자를 사용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ⅰ) 다목의 유기재배기준에 적합하게 재배하여야 한다.

ⅱ) 위 가)의 ⅱ)·ⅲ)·ⅳ)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4)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제외한다.

5) 유기 종자·묘는 이 호의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재배해야 한다. 다만, 작물의 적정한 영양 조절이나 병해충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가목1)·2)의 물질이나 법 제37조에 따른 공시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용도 및 사용 조건·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6) 산림 등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용식물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채취지역은 뚜렷이 구분될 수 있도록 채취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 또는 위성항법장치에 채취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를 작성하여 해당지역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나) 채취예정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채취예정수량 조사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채취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채취과정에서 해당지역 내 자생환경의 안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종의 유지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채취한다.

마) 인증을 받으려는 채취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같은 품목을 채취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병행생산의 경우 유기농산물과 일반농산물 또는 인증종류가 다른 농산물의 구분 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8) 인증을 받으려는 농장(포장) 내에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은 인증 유효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 제공하여야 한다.

10) 유기농산물의 생산 및 취급(수확․선별․포장․보관 등)에 이용되는 기구․설비를 세척․살균 소독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2)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 및 기구․설비에 잔류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 유기축산물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원칙 및 단체관리

1) 규칙 별표 4 제1호나목에 따른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보관 기간은 최근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과거에 인증 경력이 없는 신규 신청 사업자의 경우에는 마목1)의 축종별 전환기간 동안으로 단축할 수 있다.

2) 1)의 경영관련 자료와 축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 생산계획서 및 필요한 관련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 등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3) 사육하고 있는 축산물 중 일부만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축산물의 사육과정에서 사용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품외품의 사용량과 해당축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병행생산에 한함)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초식가축은 목초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밖의 가축은 기후와 토양이 허용되는 한 노천구역에서 자유롭게 방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가축 사육두수는 해당 농가에서의 유기사료 확보능력, 가축의 건강, 영양균형 및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6) 가축의 생리적 요구에 필요한 적절한 사양관리체계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질병예방과 건강유지를 위한 가축관리를 하여야 한다.

7) 가축 질병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축의 건강과 복지유지를 위하여 수의사의 처방 및 감독 하에 치료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심사를 위하여 축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 생산계획서와 필요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9) 생산자단체로 인증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이행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가)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소속 농가에게 최신의 인증기준과 인증농가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

다) 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생산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10) 9)의 라)에 의한 생산관리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2년 1회)을 수료한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1) 생산관리자는 신규 단체로 인증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하되 9)다)의 예비심사는 인증갱신 시부터 적용되며, 생산관리자의 인증취소, 경영이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지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11)에 정한 생산관리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의 이수 기한은 교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나. 사육장 및 사육조건

1) 사육장 및 사료작물 재배지는 주변으로부터의 오염우려가 없는 지역으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축사 및 방목에 대한 세부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축사 조건

(1) 축사는 다음과 같이 가축의 생물적 및 행동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가) 사료와 음수는 접근이 용이할 것

(나) 공기순환, 온도·습도, 먼지 및 가스농도가 가축건강에 유해하지 아니한 수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고, 건축물은 적절한 단열·환기시설을 갖출 것

(다)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될 수 있을 것

(2) 축사의 밀도조건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3)에 정하는 축종별 면적당 사육두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가축의 품종·계통 및 연령을 고려하여 편안함과 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

(나) 축군의 크기와 성에 관한 가축의 행동적 욕구를 고려할 것

(다) 자연스럽게 일어서서 앉고 돌고 활개 칠 수 있는 등 충분한 활동공간이 확보될 것

(3) 유기가축 1마리당 갖추어야 하는 가축사육시설의 소요면적(단위:㎡)은 다음과 같다.

(가) 한·육우

시설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방사식	10㎡/마리	7.1㎡/마리	2.5㎡/마리

① 성우 1마리=육성우 2마리

② 성우(14개월령 이상), 육성우(6개월～14개월 미만), 송아지(6개월령 미만)

③ 포유중인 송아지는 마리수에서 제외

(나) 젖소                                               (㎡/마리)

시설형태	경산우		초임우 (13～24월령)	육성우 (7～12월령)	송아지 (3～6월령)
	착유우	건유우
깔짚	17.3	17.3	10.9	6.4	4.3
프리스톨	9.5	9.5	8.3	6.4	4.3

(다) 돼지                                               (㎡/마리)

구분	웅돈	번식돈				비육돈
		임신돈	분만돈	종부 대기돈	후보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소요면적	10.4	3.1	4.0	3.1	3.1	0.2	0.3	1.0	1.5

① 자돈초기(20kg 미만), 자돈중기(20～30kg 미만), 육성돈(30～60kg 미만), 비육돈(60kg 이상)

② 포유중인 자돈은 마리수에서 제외

(라) 닭

구분	소요면적
산란 성계, 종계	0.22㎡/마리
산란 육성계	0.16㎡/마리
육계	0.1㎡/마리

① 성계 1마리 = 육성계 2마리 = 병아리 4마리

② 병아리(3주령 미만), 육성계(3주령～18주령 미만), 성계(18주령 이상)

(마) 오리

구분	소요면적
산란용 오리	0.55㎡/마리
육용 오리	0.3㎡/마리

① 성오리1마리 = 육성오리2마리 = 새끼오리4마리

② 산란용: 성오리(18주령 이상), 육성오리(3주령～18주령 미만), 새끼오리(3주령 미만)

③ 육용오리: 성오리(6주령 이상), 육성오리 : 3주령～6주령 미만, 새끼오리 : 3주령 미만

(바) 양

구분	소요면적
면양, 산양	1.3㎡/마리

(사) 사슴

구분	소요면적
꽃사슴	2.3㎡/마리
레드디어	4.6㎡/마리
엘크	9.2㎡/마리

(4) 축사·농기계 및 기구 등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소독함으로써 교차감염과 질병감염체의 증식을 억제하여야 한다.

(5) 축사의 바닥은 부드러우면서도 미끄럽지 아니하고, 청결 및 건조하여야 하며,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휴식공간에서는 건조깔짚을 깔아 줄 것

(6) 번식돈은 임신 말기 또는 포유기간을 제외하고는 군사를 하여야 하고, 자돈 및 육성돈은 케이지에서 사육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돈 압사 방지를 위하여 포유기간에는 모돈과 조기 이유한 자돈의 생체중이 25킬로그램까지는 케이지에서 사육할 수 있다.

(7) 가금류의 축사는 짚·톱밥·모래 또는 야초와 같은 깔짚으로 채워진 건축공간이 제공되어야 하고, 가금의 크기와 수에 적합한 홰의 크기 및 높은 수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산란계는 산란상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산란계의 경우 자연일조시간을 포함하여 총 14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공광으로 일조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방목조건

(1) 포유동물의 경우에는 가축의 생리적조건·기후조건 및 지면조건이 허용하는 한 언제든지 방목지 또는 운동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수소의 방목지 접근, 암소의 겨울철 운동장 접근 및 비육 말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반추가축은 축종별 생리 상태를 고려하여 가)(3)의 축사면적 2배 이상의 방목지 또는 운동장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는 축사구조의 경우 축사시설면적의 2배 이상을 축사 내에 추가 확보하여 방목지 또는 운동장을 대신할 수 있다.

(3) 가금류의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가금은 개방조건에서 사육되어야 하고, 기후조건이 허용하는 한 야외 방목장에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케이지에서 사육하지 아니할 것

(나) 물오리류는 기후조건에 따라 가능한 시냇물·연못 또는 호수에 접근이 가능할 것

3)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 등의 자재는 축사 및 축사의 주변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같은 축사 내에서 유기가축과 비유기가축을 번갈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유기가축과 비유기가축의 병행사육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유기가축과 비유기가축은 서로 독립된 축사(건축물)에서 사육하고 구별이 가능하도록 각 축사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입식시기가 경과한 비유기 가축을 유기가축 축사로 입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유기가축과 비유기가축의 생산부터 출하까지 구분관리 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라) 유기가축, 사료취급, 약품투여 등은 비유기가축과 구분하여 정확히 기록 관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마) 인증가축은 비유기 가축사료, 금지물질 저장, 사료공급·혼합 및 취급 지역에서 안전하게 격리되어야 한다.

다. 자급 사료 기반

1) 초식가축의 경우에는 가축 1마리당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 재배지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료작물 재배지는 답리작 재배 및 임차․계약재배가 가능하다.

가) 한․육우 : 목초지 2,475㎡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825㎡

나) 젖소 : 목초지 3,960㎡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1,320㎡

다) 면․산양 : 목초지 198㎡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66㎡

라) 사슴 : 목초지 660㎡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220㎡

다만, 축종별 가축의 생리적 상태, 지역 기상조건의 특수성 및 토양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외부에서 유기적으로 생산된 조사료를 도입할 경우,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면적을 일부 감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육우는 374㎡/마리, 젖소는 916㎡/마리 이상의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재배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축종별 가축의 생리적 상태, 지역 기상조건의 특수성 및 토양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재배·생산된 조사료를 구입하여 급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3) 목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는 유기농산물의 재배·생산기준에 맞게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멸강충 등 긴급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의 사전승인 또는 사후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가축분뇨 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사료작물은 유기농산물 허용물질 외의 물질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사료)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유기사료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가축의 선택, 번식 방법 및 입식

1) 가축은 유기축산 농가의 여건 및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사육하기 적합한 품종 및 혈통을 골라야 한다.

가) 산간지역·평야지역 및 해안지역 등 지역적인 조건에 적합할 것

나) 축종별로 주요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특정 품종 및 계통에서 발견되는 스트레스증후군 및 습관성 유산 등의 건강상 문제점이 없을 것

다) 품종별 특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내병성이 있을 것

2) 교배는 종축을 사용한 자연교배를 권장하되, 인공수정을 허용할 수 있다.

3) 수정란 이식기법이나 번식호르몬 처리, 유전공학을 이용한 번식기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 가축의 입식조건(입식시기 등)이 유기축산의 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유기가축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반 가축을 입식할 수 있다.

가) 이유 직후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인 경우(원유 생산용·알 생산용 가축의 경우 육성축 및 성축 입식 가능)

나) 번식용 수컷이 필요한 경우

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폐사로 새로운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라) 마목 1)의 최소 사육기간 이상의 최근 인증경력이 없는 농장 또는 사업자가 인증신청 당시 사육하고 있는 일반가축의 육성축 및 성축

마. 전환기간

1) 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하거나 라목4) 단서에 따라 유기가축이 아닌 가축을 유기농장으로 입식하여 유기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여야 한다.

축종	생산물	최소 사육기간
한우·육우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12개월)
젖소	시유	착유우는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6개월
산양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5개월)
	시유	착유양은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양은 6개월
돼지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5개월)
육계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3주)
산란계	알	입식 후 3개월
오리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6주)
	알	입식 후 3개월
메추리	알	입식 후 3개월
사슴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12개월)

2) 전환기간은 인증기관의 감독이 시작된 시점부터 기산하며, 방목지·노천구역 및 운동장 등의 사육여건이 잘 갖추어지고 유기 사료의 급여가 100퍼센트 가능하여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1)의 전환기간 2/3 범위 내에서 유기 사육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전환기간의 시작일은 사육형태에 따라 가축 개체별 또는 개체군별 또는 축사별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전환기간이 충족되지 아니한 가축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1)에 전환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축종은 해당 축종과 생육기간 및 사육방법이 비슷한 축종의 전환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생육기간 및 사육방법이 비슷한 축종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 전환기간을 설정한다.

6) 동일 농장에서 가축·목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가 동시에 전환 하는 경우에는 현재 사육되고 있는 가축에게 자체농장에서 생산된 사료를 급여하는 조건 하에서 목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의 전환기간은 1년으로 한다.

바. 사료 및   영양 관리

1) 유기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에게는 100퍼센트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사료)을 급여하여야 하며, 유기사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유기축산물 생산과정 중 심각한 천재·지변, 극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른 사료급여가 어려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일정기간 동안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일정 비율로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3) 반추가축에게 사일리지(silage)만 급여해서는 아니 되며, 생초나 건초 등 조사료도 급여하여야 한다. 또한 비반추 가축에게도 가능한 조사료(粗飼料) 급여를 권장한다.

4)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유래한 것이 함유되지 아니하여야 하나, 비의도적인 혼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요령 제8조제1호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함량의 1/10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 관리하였다’는 구분유통증명서류·정부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갖추어야 한다.

5)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는 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재에 한해 사용하되 사용가능한 자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6)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

가) 가축의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화합물

나)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는 어떠한 경우에도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

다) 합성질소 또는 비단백태질소화합물

라)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

마) 그 밖에 인위적인 합성 및 유전자조작에 의해 제조·변형된 물질

7)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음수를 상시 급여할 수 있어야 한다.

사.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1) 가축의 질병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예방하여야 하며,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해서는 아니 된다.

가) 가축의 품종과 계통의 적절한 선택

나) 질병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육장 위생관리

다) 생균제(효소제 포함), 비타민 및 무기물 급여를 통한 면역기능 증진

라) 지역적으로 발생되는 질병이나 기생충에 저항력이 있는 종 또는 품종의 선택

2) 다음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품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가) 가축의 기생충 감염 예방을 위하여 구충제 사용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백신의 사용

나) 면역기능 증진을 위한 1)다)의 물질로 제조된 약품의 사용

3) 법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주사 또는 투약 등의 필요한 질병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비치하거나 관련 고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4) 1)부터 2)까지에 따른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수의사 처방에 의해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방전을 농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5) 4)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은 마목1)의 전환기간(해당 약품의 휴약기간 2배가 전환기간보다 더 긴 경우 휴약기간의 2배 기간을 적용)이 지나야 유기축산물로 출하할 수 있다. 다만, 2)·3)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은 휴약기간의 2배를 준수하여 유기축산물로 출하 할 수 있다.

6) 약초 및 천연물질을 이용하여 치료를 할 수 있다.

7) 생산성 촉진을 위해서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처방전을 농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8) 가축에 있어 꼬리 부분에 접착밴드 붙이기, 꼬리 자르기, 이빨 자르기, 부리 자르기 및 뿔 자르기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 또는 축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가축의 건강과 복지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이를 할 수 있다.

9) 생산물의 품질향상과 전통적인 생산방법의 유지를 위하여 물리적 거세를 할 수 있다.

10) 동물용의약품이나 동물용의약외품을 사용하는 경우 용법, 용량,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입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물질은 사용할 수 없다.

아. 운송·도축·가공과 정의 품질 관리

1) 생축의 수송은 조용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기 자극이나 대증요법의 안정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유기축산물의 수송, 도축, 가공과정의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수송방법, 도축방법, 가공방법, 인증품 표시방법

나) 인증을 받지 않은 축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는 구분 관리 방법

3) 가축의 도축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오염방지 등을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4) 도체 및 원유 등 해당 축산물은 가공공정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농가에서 직접 가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축산물 가공장에서 가공되어야 하고, 유기적 방법으로 생산된 원유는 별도 구분하여 집유 및 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생축의 저장 및 수송 시에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 동물용의약품이 잔류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목2)·3)·4)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이를 허용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7) 유통 시 발생할 수 있는 유기축산물의 변성이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임의로 합성물질을 첨가할 수 없다. 다만, 물리적 처리나 천연제제는 유기축산물의 화학적 변성이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8) 유기축산물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 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인증품 출하 시 인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0)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축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할 수 없다. 다만, 2)의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계약된 유통자에게 생축으로 판매하는 경우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자. 가축분뇨의 처리

1) 가축사육 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가축의 운동장에서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사육시설이 동 법령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가축분뇨 퇴․액비는 표면수 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사용하되, 장마철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차. 기타

1)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은 인증 유효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2)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3의2. 유기양봉제품

심사 사항

구비요건

가. 일반원칙 및 사육조건

1) 꿀벌의 사육은 꿀벌의 수분활동을 통하여 환경 보호와 농림업 생산에 기여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2) 꿀벌과 벌통의 관리는 유기농업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3) 자연 밀원, 단물, 꽃가루는 유기적으로 생산된 식물 또는 자연(야생) 식물에서 유래되어야 한다.

4) 꿀벌의 건강은 적합한 품종의 선택, 양호한 환경, 균형 잡힌 먹이와 적절한 사육방식과 같은 예방적 조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5) 벌통과 벌집은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하고, 환경이나 양봉 제품에 오염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한다.

6) 벌집은 유기적으로 생산된 밀랍, 프로폴리스, 식물성 기름 등을 소재로 한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7) 벌통은 제2호의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된 곳에 놓여져야 한다.

8) 벌통은 관행농업지역(유기양봉 및 유기양봉생산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는 제외), 오염된 비농업지역(국토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쓰레기 및 하수 처리시설 등), 골프장, 축사와 GMO 또는 환경 오염물질에 의한 잠재적인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반경 3km 이내의 지역에는 놓을 수 없다.(단, 꿀벌이 휴면상태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9)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나 검사과정 등을 통해 벌통이 놓이는 곳으로부터 반경 3km 이내의 지역이 유기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어 단물, 화밀, 화분이 적절히 공급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나. 꿀벌의 선택, 번식방법 및 입식

1) 처음 도입된 벌은 유기생산 농장으로부터 유래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이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일반 벌을 입식하여 유기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

2) 꿀벌의 품종은 지역조건에 대한 적응력, 활동력, 질병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다. 전환기간

1) 유기양봉제품은 유기양봉 기준을 적어도 1년 동안 준수하였을 때 유기적으로 생산된 양봉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

2) 전환기간(1년) 동안에 밀랍은 유기적으로 생산된 밀랍으로 모두 교체되어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전환기간 동안에 모든 밀랍이 교체되지 않은 경우 전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환기간 동안 밀랍의 교체 과정에서 비허용물질이 사용되지 않아야 하고, 밀랍의 오염 위험이 없어야 한다.

4) 인증기관의 장은 전환기간 중에 유기적으로 생산된 밀랍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일반 양봉장으로부터 나온 밀랍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그 밀랍은 비허용물질(파라핀 등)로 처리되거나, 비허용물질이 사용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라. 먹이 및 영양관리

1) 꿀벌에게는 유기적으로 생산된 먹이를 제공해야 한다.

2) 생산시기 말기에는 꿀벌의 휴면기에 생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유기적으로 생산된 꿀과 꽃가루를 벌통에 남겨두어야 한다.

3) 임시적으로 꿀벌의 생존에 필요한 먹이는 기후 또는 기타 예외적인 환경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먹이가 부족한 경우인 최종 꿀 수확 후부터 다음 밀원 또는 유밀기의 시작 사이에만 공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유기적으로 생산된 꿀이나 설탕이 사용되어야 하며, 유기양봉 이전의 비유기양봉의 물질이 유기양봉제품에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마.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1) 양봉 제품을 수확하기 위하여 벌통 내 꿀벌을 죽이거나 여왕벌의 날개를 자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유기합성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 화학합성물질로 제조된 기피제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꿀벌의 질병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사전 예방하여야 한다.

가) 지역 조건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튼튼한 품종의 선택

나) 필요한 경우 여왕벌의 갱신

다) 정기적인 청소 및 시설·장비의 소독

라) 밀랍의 정기적 갱신

마) 충분한 화분과 꿀이 수집될 수 있는 벌통의 크기

바) 이상을 탐지하기 위한 벌통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검사

사) 벌통의 크기에 적합한 수벌 무리의 조절

아) 질병에 감염된 벌통의 격리지역으로 이동

자) 오염된 벌통과 재료의 폐기

4) 병해충 관리를 위해 다음의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 젖산, 옥살산, 초산, 개미산, 황, 자연산 에테르 기름(멘톨, 유칼립톨, 캄포), 바실러스 튜링겐시스, 증기 및 직사 화염

5) 3)·4)의 병해충 예방 및 관리 방법으로도 효과가 없을 경우 다음의 조건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가) 우선적으로 식물성 치료와 동종요법의 치료를 선택한다.

나) 부득이하게 화학적으로 합성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양봉 제품은 유기 제품으로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처리된 벌통은 격리된 곳에 두어야 하고, 1년의 전환기간을 다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밀랍은 유기적으로 생산된 밀랍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다) 이러한 처리에 대해 그 분명한 기록을 모두 남겨야 한다.

6) 훈연은 최소로 유지되어야 한다. 훈연재료는 자연적이거나 본 유기양봉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재료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바. 생산물의 품질관리

1) 생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은 다음의 예방책으로 어떠한 가공, 저장, 포장과 수송 및 취급과정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가. 유기제품은 비유기제품과 혼합되는 것으로부터 항상 보호

나. 유기제품은 유기농업과 취급에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재료와 물질의 접촉으로부터 항상 보호

다. 유기제품과 비유기제품은 구분하여 저장되거나 취급되어야 한다.

2) 유기양봉제품 채취 과정에서  화학합성 방충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훈연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훈연에 이용되는 물질은 천연 물질이거나 허용된 물질이어야 한다.

4) 유기양봉제품에는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5) 벌꿀의 온도는 가능한 낮은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양봉으로부터 나온 제품의 추출과 가공과정에서 가열하여 농축해서는 아니된다.

6) 유기 생산물을 위한 저장구역과 수송수단은 유기생산에 허용된 방법과 재료를 사용하여 청결하게 하여야 하며 허용되지 않은 살충제 또는 기타 처리로부터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7) 이온화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전, 병원체와 위생시설의 제거 목적을 위하여 유기제품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가공방법은 기계적,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발효 포함)인 방법이어야 하며, 유기양봉제품이 오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9) 가공, 저장 및 수송장비의 세척, 소독을 위하여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 저장지역(시설) 또는 수송시설 내의 해충방제는 소리, 초음파, 빛, 자외선, 트랩, 온도관리, 제어된 기체(CO2, O2, N2) 및 규조토와 같은 물리적 방어망 또는 기타 오염의 우려가 없는 처리장치와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10)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기양봉제품의 변성이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임의로 합성물질을 첨가할 수 없다.

11) 유기 양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영관련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가) 벌의 품종과 원산지

나) 질병, 번식 상의 문제점 예방 및 관리 계획서

다) 질병 예방·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물질이나 동물용의약품

라) 먹이 및 원료의 출처

마) 양봉 제품의 수확·가공·저장·판매

4. 유기가공식품

심사 사항

구비요건

가. 일반요건

1) 사업자는 유기식품의 취급 과정에서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문서화된 유기취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원료의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유기생산물과 비유기생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관리 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유기식품의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원료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4) 사업자는 유기생산물과 유기생산물이 아닌 생산물을 혼합하지 않아야 하며, 접촉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유기생산물이 오염원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가공원료

1) 유기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등은 모두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나)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 인정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확인·기록 관리 사항과 같이 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 제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5퍼센트 비율 내에서 비유기 원료 및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다목의 허용물질을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중량비율에 관계없이 유기원료와 동일한 종류의 비유기원료는 혼합할 수 없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다목의 허용물질은 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 유기원료 비율의 계산법

[eqn: {`I _{o}`} over {`G-WS`}`=` {I _{o}} over {I _{o} +I _{c} +I_a} >= 0.95]

[eqn: G]: 제품(포장재, 용기 제외)의 중량 ([eqn: G==I_o + I_c +I_a +WS])

[eqn: I _{o}]: 유기원료(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유기가공식품)의 중량

[eqn: I _{c}]: 비유기 원료(유기식품인증 표시가 없는 원료)의 중량

[eqn: I _{a}]: 비유기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 제외)의 중량

[eqn: WS]: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과 소금의 중량

3) 2)의 후단에 ‘동일한 종류의 비유기원료’로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 각 호와 같다.

가) 가공되지 않은 원료에 대해서는 명칭이 같으면 동일한 종류의 원료로 판단할 수 있다.

나) 단순 가공된 원료에 대해서는 해당 원료의 가공에 사용된 원료가 동일하면 명칭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원료로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옥수수분말과 옥수수전분, 토마토퓨레와 토마토페이스트는 동일한 원료로 볼 수 있다.

다) 실제 사용되는 유기원료와 비유기원료의 동일성 여부는 인증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4) 유기원료의 비율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원료별로 단위가 달라 중량과 부피가 병존하는 때에는 최종 제품의 단위로 통일하여 계산한다.

나)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식품첨가물은 유기원료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다) 계산 시 제외되는 물과 소금은 의도적으로 투입되는 것에 한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료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 물과 소금은 포함한다.

라) 농축, 희석 등 가공된 원료 또는 첨가물은 가공 이전의 상태로 환원한 중량 또는 부피로 계산한다.

마) 비유기원료 또는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유기가공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가공식품 중의 유기 비율만큼만 유기원료로 인정하여 계산한다.

5) 유전자변형 생물체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 유래의 원료를 사용 할 수 없으며, 원료 또는 제품 및 시제품에 대한 검정결과 유전자변형 생물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6) 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료가 ‘유전자변형 생물체 또는 유전자변형 생물체 유래의 원료’가 아니라는 것은 해당 가공원료의 공급자로부터 받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가) 거래당사자, 품목, 거래량, 롯트번호

나) 유전자변형 생물체 또는 유전자변형 생물체 유래의 원료가 아니라는 사실

7) 물과 소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종 제품의 유기성분 비율 산정 시 제외한다. 다만,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의한 ‘먹는물 수질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수질 기준 및 「식품위생법」 제7조의 소금 기준에 맞아야 한다.

8) 1)에도 불구하고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의 허용물질을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가공방법

1)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되 모든 원료와 최종생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식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반응시키는 일체의 첨가물, 보조제, 그 밖의 물질은 사용할 수 없다.

2) 1)의 ‘기계적, 물리적 방법’은 절단, 분쇄, 혼합, 성형, 가열, 냉각 가압, 감압, 건조 분리(여과, 원심분리, 압착, 증류), 절임, 훈연 등을 말하며, ‘생물학적 방법’은 발효, 숙성 등을 말한다.

3) 유기식품의 가공 및 취급 과정에서 전리 방사선을 사용할 수 없다.

4) 3)의 ‘전리 방사선’은 살균, 살충, 발아억제, 성숙의 지연, 선도 유지, 식품 물성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사선을 말하며, 이물탐지용 방사선(X선)은 제외한다.

5) 추출을 위하여 물, 에탄올, 식물성 및 동물성 유지, 식초, 이산화탄소, 질소를 사용할 수 있다.

6) 여과를 위하여 석면을 포함하여 식품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

7) 저장을 위하여 공기, 온도, 습도 등 환경을 조절할 수 있으며, 건조하여 저장할 수 있다.

라. 해충 및 병원균 관리

1)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하여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서 정한 물질을 제외한 화학적인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2) 해충 및 병원균을 없애기 위하여 예방적 방법, 기계적·물리적·생물학적 방법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서 정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3) 2)의 해충 및 병원균을 없애기 위한 ‘예방적 방법’은 서식처 제거, 접근 경로의 차단, 천적의 활용 등을 말하며, 기계적․물리적․생물학적 방법’은 물리적 장벽, 음파, 초음파, 빛, 자외선, 덫, 온도관리, 성호르몬 처리 등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해충과 병원균 관리를 위해 장비 및 시설에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나 금지된 방법으로부터 유기식품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 등의 충분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세척 및 소독

1) 유기가공식품은 시설이나 설비 또는 원료의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된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사업자는 유기가공식품을 유기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나 해충, 병원균, 그 밖의 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기준에 적합한 먹는물과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에서 허용하는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를 식품 표면이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표면의 세척제 및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다.

4) 세척제·소독제를 시설 및 장비에 사용하는 경우 유기식품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포장

1) 포장재와 포장방법은 유기가공식품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 포장재는 유기가공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합성살균제, 보존제, 훈증제 등을 함유하는 포장재, 용기 및 저장고는 사용할 수 없다.

4) 유기가공식품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물질 등과 접촉한 재활용된 포장재나 그 밖의 용기는 사용할 수 없다.

5)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생산하거나 재포장한 후 인증표시를 하여 출하된 인증품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그 인증표시를 유지할 수 있다.

사. 유기원료 및 가공식품의 수송 및 운반

1)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원료나 가공식품의 수송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수송 과정에서 유기식품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송장비 및 운반용기의 세척, 소독을 위하여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

3) 수송 또는 운반 과정에서 유기가공식품이 유기가공식품이 아닌 물질이나 허용되지 않은 물질과 접촉 또는 혼합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아. 기록·문서화 및 접근 보장

1) 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조·가공 및 취급의 전반에 걸쳐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문서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하며, 문서화된 계획은 인증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자는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 및 취급에 필요한 모든 유기원료,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세척제, 그 밖의 사용 물질의 구매, 입고, 출고, 사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제조·가공, 포장, 보관·저장, 운반·수송, 판매, 그밖에 취급에 관한 유기적 관리지침을 문서화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유기식품의 제조·가공에서부터 취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한 모든 기록 및 관련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건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자.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1) 유기합성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비유기원료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인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0.01ppm 이하까지 허용할 수 있다.

2) 유기가공식품 인증사업자가 제조·가공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도 유기가공식품 인증사업자이어야 하며 위·수탁업체 간에 위·수탁 계약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야 한다.

5. 비식용유기가공품

가. 유기사료

심사 사항

구비요건

가. 일반요건

1) 사업자는 유기사료의 취급 과정에서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문서화된 유기취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유기사료의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원료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3) 사업자는 유기생산물과 유기생산물이 아닌 생산물을 혼합하지 않아야 하며, 접촉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유기생산물이 오염원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가공원료

1) 유기사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와 보조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나)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다) 규칙 별표 1 제1호나목1)·2)의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사용가능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유전자변형 생물체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 유래의 원료를 사용 할 수 없다.

3)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

가) 가축의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화합물

나)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는 어떠한 경우에도 첨가해서는 아니 됨

다) 합성 질소 또는 비단백태 질소화합물

라)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

마) 그 밖에 인위적인 합성 및 유전자조작에 의해 제조·변형된 물질

다. 가공방법

1)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되 모든 원료와 최종생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원료의 속성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반응시키는 일체의 첨가물, 보조제, 그 밖의 물질은 사용할 수 없다.

2) 유기사료의 가공 및 취급 과정에서 전리 방사선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전리 방사선을 조사한 물질을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3) 추출을 위하여 물, 에탄올, 식물성 및 동물성 유지, 식초, 이산화탄소, 질소를 사용할 수 있다.

4) 여과를 위하여 석면을 포함하여 생산물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

라. 제조시설기준

1) 제조시설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유기사료 생산을 위한 원료와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이하 "일반 사료"라 한다) 생산을 위한 원료는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3) 유기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생산라인은 일반사료 생산라인과  별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사료 생산 후 생산라인이 세척(flushing) 관리 되는 경우에는 일반사료 생산라인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유기사료를 생산할 수 있다.

마. 해충 및 병원균 관리

1)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하여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서 정한 물질을 제외한 화학적인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2) 해충 및 병원균을 없애기 위하여 예방적 방법, 기계적·물리적·생물학적 방법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서 정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3) 해충과 병원균 관리를 위해 장비 및 시설에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나 금지된 방법으로부터 유기사료를 보호하기 위해 격리 등의 충분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세척 및 소독

1) 유기사료는 시설이나 설비 또는 원료의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된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사업자는 유기사료가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나 해충, 병원균, 그 밖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같은 시설에서 유기사료와 일반 사료를 함께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유기사료를 생산하기 전 설비의 청소를 충분히 실시하고 청소 상태를 점검·기록하여야 한다.

4) 세척제·소독제를 시설 및 장비에 사용하는 경우 유기사료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포장

1) 포장재와 포장방법은 유기사료를 충분히 보호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 포장재는 유기사료를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합성살균제, 보존제, 훈증제 등을 함유하는 포장재, 용기 및 저장고는 사용할 수 없다.

4) 유기사료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물질 등과 접촉한 재활용된 포장재나 그 밖의 용기는 사용할 수 없다.

아. 유기원료 및 가공된 사료의 수송 및 운반

1)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원료나 사료의 수송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수송 과정에서 유기사료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송 장비 및 운반용기의 세척, 소독을 위하여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

3) 수송 또는 운반과정에서 유기사료가 다른 물질이나 허용되지 않은 물질과 접촉 또는 혼합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4) 제품을 벌크 형태로 운반하는 경우 유기사료 전용차량을 이용 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차량이 일반 사료 운반 후 세척(flushing) 관리되는 경우 같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자. 기록·문서화 및 접근보장

1) 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조·가공, 포장, 보관·저장, 운반·수송, 판매 등 취급의 전반에 걸쳐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문서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하며, 문서화된 계획은 인증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자는 유기사료의 제조·가공 및 취급에 필요한 모든 원료, 보조사료, 가공보조제, 세척제, 그 밖의 사용자재의 구매, 입고, 출고, 사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제조·가공, 포장, 보관·저장, 운반·수송, 판매, 그 밖에 취급에 관한 유기적 관리지침을 문서화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유기사료의 제조·가공에서부터 취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한 모든 기록 및 관련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건 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나. 애완용동물 유기사료

심사 사항

구비요건

가. 일반요건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 중 개와 고양이의 유기사료 제조 및 가공 등에 적용한다.

2) 5-가. 양축용 유기사료 가. 일반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가공원료

1) 4. 유기가공식품 나. 가공원료 인증기준 준용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나목1)2)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2)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

가) 가축의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화합물

나) 합성 질소 또는 비단백태 질소화합물

다)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

라) 그 밖에 인위적인 합성 및 유전자조작에 의해 제조·변형된 물질

3) 유기원료 함량에 따라 이하 두 가지 인증을 실시한다.

가) 상업적으로 유기원료를 조달할 수 없는 경우 제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소금과 물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5퍼센트 비율 내에서 비유기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

나) 상업적으로 유기원료를 조달할 수 없는 경우 제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소금과 물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30퍼센트 비율 내에서 비유기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

4) 중량비율에 관계없이 유기원료와 동일한 종류의 비유기원료는 사용할 수 없다

다. 가공방법 등

5-가. 양축용 유기사료 다∼자목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6. 무농약농산물

심사 사항

구비요건

가. 경영 관리 및   단체관리

1)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서 규정한 경영 관련 자료의 기록․보관 기간은 최근 1년 이상으로 하되, 재배품목과 재배포장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가) 최근 2년 이내 신청필지에 무농약농산물 인증경력이 없는 사업자가 신규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 시부터 기록·보관할 수 있다.

나) 매년 수확하지 않는 다년생 작물(예 : 인삼, 더덕 등)을 2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 경영관련 자료를 파종일 이후부터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작물재배를 위해 포장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포장관리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록할 수 있다.

2) 1)에 불구하고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 중 일부만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농산물의 재배과정에서 사용한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량과 해당농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병행생산에 한함)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3) 1)과 2)에 정한 경영관련 자료와 농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 생산계획서와 필요한 관련 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심사 등을 위하여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4) 생산자단체로 인증 받으려는 경우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이행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가)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소속 농가에게 최신의 인증기준과 인증농가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

다) 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생산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5) 4)의 라)에 의한 생산관리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2년 1회)을 수료한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6) 생산관리자는 신규 단체로 인증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하되 4)다)의 예비심사는 인증갱신 시부터 적용되며, 생산관리자의 인증취소, 경영이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지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5)에 정한 생산관리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의 이수 기한은 교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나. 재배    포장·    용 수·    종자

1) 재배포장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유기합성농약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기합성농약의 검출량이  0.01ppm 이하인 경우에는 불검출로 본다.

2)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의 검정을 실시하여 토양 비옥도가 유지·개선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토양비옥도 수치가 적정치 이하이거나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된 경우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 2)에 의한 토양 검정결과 토양비옥도(유기물)와 염류 집적도(전기전도도)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다음 해의 토양검정을 생략 할 수 있다.

4) 재배포장 주변에 공동방제구역 등 오염원이 있는 경우 이들로부터 적절한 완충지대나 보호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구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구분관리 계획을 세워 이행하고, 재배포장 입구나 인근 재배포장과의 경계지 등의 잘 보이는 곳에 무농약농산물 재배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재배지가 아니어야 한다.

6) 버섯류 등 토양이 아닌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재배에 사용된 배지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잔류농약의 검출량이  0.01ppm 이하인 경우에는 불검출로 본다.

7) 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하천·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총 인 및 총 질소 항목과 지하수의 수질기준 중 질산성 질소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와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어린잎채소의 재배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7)의 항목별 기준치 충족여부는 공인검사기관의 검정결과에 의하며, 하천․호소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환경부 등에서 일정주기(월별 또는 분기별)로 검사한 검정치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일 이전의 정기적인 검사성적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검정치를 적용한다.

9) 종자·묘는 최소한 1세대 또는 한 번의 성장기 동안 다목의 규정에 따라 재배한 식물로부터 유래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사업자가 위 요건을 만족시키는 종자·묘를 구할 수 없음을 인증기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인증기관장은 다음 순서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가) 우선적으로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 또는 묘의 사용

나)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1)·2)의 물질과 다른 물질로 처리한 종자 또는 묘(육묘 시 유기합성농약이 사용된 경우 제외)의 사용

10) 종자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 재배    방법

1)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3분의 1 이하를 범위 내에서 사용시기와 사용자재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따른 두과작물·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한다.

4) 가축분뇨 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병해충 및 잡초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방제·조절하여야 한다.

가) 적합한 작물과 품종의 선택

나) 적합한 윤작체계

다) 기계적 경운

라) 포장 내의 혼작·간작 및 공생식물의 재배 등 작물체 주변의 천적활동을 조장하는 생태계의 조성

마) 멀칭·예취 및 화염제초

바) 포식자와 기생동물의 방사 등 천적의 활용

사) 식물·농장퇴비 및 돌가루 등에 의한 병해충 예방 수단

아) 동물의 방사

자) 덫·울타리·빛 및 소리와 같은 기계적 통제

차) 병해충이 5)에 따른 기계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의 물질이나 법 제37조에 따른 공시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용도 및 사용 조건·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라. 생산물  의 품질관리등

1) 무농약농산물의 저장, 수송 및 포장 시 저장․포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하고,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무농약농산물이 아닌 농산물과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무농약농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일반농산물과 함께 저장 또는 수송하는 경우에는 그 구별을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다른 농산물과의 혼합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병해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가) 병해충 서식처의 제거 및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

나) 예방책이 부적합한 경우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

다) 병해충 등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무농약농산물에는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사용

3) 저장구역 또는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해충 관리방법으로 물리적 장벽, 소리·초음파, 빛·자외선, 덫(페로몬 및 전기유혹 덫을 말한다), 온도조절, 대기조절(탄산가스·산소·질소의 조절을 말한다) 및 규조토를 이용할 수 있다.

4) 저장장소와 컨테이너가 유기농산물 또는 무농약농산물만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전에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약이나 다른 처방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무농약농산물을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1) 허용물질 중 과산화수소, 오존수, 이산화염소수, 차아염소산수를 사용 할 수 있으나, 무농약농산물에 잔류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6)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7) 유기합성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 그 허용 기준은「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잔류 허용기준 및 적용 방법에 의한 2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가) 인근 관행농업의 포장으로부터 바람에 의한 비산

나) 관개 또는 이웃 포장의 배수 등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다)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요인

9) 인증품 출하 시 인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0)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마. 그 밖의   사항

1) 수경재배 농산물 및 양액재배 농산물은 나목1)·2)·3)와 다목  1)·3)·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수경재배 및 양액재배의 방식은 순환식 등으로 하여 양액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어야 한다.

3)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은 그 원료가 무농약농산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생산자(농가) 단위 또는 최대 6톤 이내로 구성된 롯트 단위로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관련 자료를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4) 어린잎채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작업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목의 재배기준에 적합하게 재배하는 경우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유기합성농약이 처리되지 않은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생산에 이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기타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병행생산의 경우 무농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구분 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6) 인증을 받으려는 농장(포장) 내에 유기합성농약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은 인증 유효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8)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9) 무농약농산물의 생산 및 취급(수확․선별․포장․보관 등)에 이용되는 기구․설비를 세척․살균소독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2)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무농약농산물 및 기구․설비에 잔류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0) 무농약 종자·묘는 이 호의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재배하여야한다. 다만, 작물의 적정한 영양 조절이나 병해충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가목1)·2)의 물질이나 법 제37조에 따른 공시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용도 및 사용 조건·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7. 무항생제축산물

심사 사항

구비요건

가. 경영관리 및 단체관리

1) 규칙 별표 4 제1호나목에 따른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보관 기간은 최근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과거에 인증경력이 없는 신규 신청 사업자의 경우에는 인증 신청 시부터 기록할 수 있다.

2) 1)의 경영관련 자료와 축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 생산계획서 및 필요한 관련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 등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3) 사육하고 있는 축산물 중 일부만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증신청하지 않은 축산물의 사육과정에서 사용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품외품의 사용량과 해당축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병행생산에 한함)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 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생산자단체로 인증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이행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가)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소속 농가에게 최신의 인증기준과 인증농가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

다) 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생산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5) 4)의 라)에 의한 생산관리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2년 1회)을 수료한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6) 생산관리자는 신규 단체로 인증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하되 4)다)의 예비심사는 인증갱신 시부터 적용되며, 생산관리자의 인증취소, 경영이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지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5)에 정한 생산관리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의 이수 기한은 교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나. 축사 및 사육 조건

1) 축사 조건

가) 축사는 다음과 같이 가축의 생물적 및 행동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1) 사료와 음수는 접근이 용이할 것

(2) 공기순환, 온도·습도, 먼지 및 가스 농도가 가축건강에 유해하지 아니한 수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고, 건축물은 적절한 단열· 환기시설을 갖출 것

나) 축사의 밀도 조건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서 정한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양과 사슴은 유기축산물의 축사밀도를 따르고 산란용 메추리는 다음기준에 따른다.

구분	소요면적
산란용 메추리	0.0076㎡/마리

다) 축사·농기계 및 기구 등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소독함으로써 질병 감염체의 증식을 억제하여야 한다.

라) 축사의 바닥과 깔짚은 청결 및 건조하여야 하며,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 등의 자재는 축사 및 축사의 주변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같은 축사에서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가축을 번갈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무항생제 사육 가축과 일반가축의 병행 생산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

가)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가축은 서로 독립된 축사(건축물)에서 사육하고 구별이 가능하도록 각 축사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입식시기가 경과한 일반가축을 무항생제 가축 축사로 입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가축에 대하여 생산부터 출하까지 구분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무항생제 사육 가축, 사료 취급, 약품 투여 등은 일반가축과 구분하여 정확히 기록을 관리·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마) 무항생제 사육 가축은 일반 가축사료, 금지물질 저장, 사료 공급·혼합 및 취급지역에서 안전하게 격리되어야 하며 사육장 입구 등의 잘 보이는 곳에 무항생제 축산물 사육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가축의 입식 및 번식방법

1) 교배는 종축을 사용한 자연교배를 권장한다.

2)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기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번식호르몬 처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 가축의 입식조건(입식시기 등)이 무항생제축산의 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무항생제 가축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반 가축을 입식할 수 있다.

가) 이유 직후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인 경우(원유 생산용, 알 생산용 가축의 경우 육성축 및 성축 입식 가능)

나) 번식용 수컷이 필요한 경우

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폐사로 새로운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라) 라목1)의 최소 사육기간 이상의 최근 인증경력이 없는 농장 또는 사업자가 인증신청 당시 사육하고 있는 일반가축의 육성축 및 성축

라. 전환기간

1) 일반농가가 무항생제축산으로 전환하거나 다목3)의 단서에 따라 무항생제가축이 아닌 가축을 무항생제농장에 입식하여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전환기간 이상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여야 한다.

축종	생산물	전환기간
한우·육우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12개월)
젖소	시유	착유우는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6개월
산양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5개월)
	시유	착유양은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양은 6개월
돼지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5개월)
육계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3주)
산란계	알	입식 후 3개월
오리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5주)
	알	입식 후 3개월
메추리	알	입식 후 1개월
사슴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12개월)

2) 전환기간은 인증기관의 감독이 시작된 시점부터 인정된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환기간의 2/3 범위 내에서 무항생제 사육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전환기간의 시작일은 사육형태에 따라 가축 개체별 또는 개체군별 또는 축사별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전환기간이 충족되지 아니한 가축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사료 및 영양관리

1) 가축에게 급여하는 사료는 항생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사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한 후 급여하여야 한다.

2) 무항생제축산물 생산과정 중 심각한 천재지변, 극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른 사료 급여가 어려운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일정 기간 일반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3)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

나)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는 어떠한 경우에도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가축에게 합성착색제를 급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음수를 상시 줄 수 있어야 한다.

바.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1) 가축의 질병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예방하여야 하며,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해서는 아니 된다.

가) 가축의 품종과 계통의 적절한 선택

나) 질병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육장 위생관리

다) 생균제(효소제 포함), 비타민, 무기물 등 급여를 통한 면역기능 증진

2) 다음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품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가) 가축의 기생충 감염 예방을 위하여 구충제 사용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백신의 사용

나) 면역기능 증진을 위한 1)다)의 물질로 제조된 약품의 사용

3) 법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주사 또는 투약 등의 필요한 질병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비치하거나 관련 고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4) 1)부터 2)까지에 따른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수의사 처방에 의해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방전을 농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5) 4)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은 일반가축으로서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할 수 없으며, 출하 시까지 무항생제가축에서 격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2)·3)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와 아래의 질병 취약 시기에 질병이 발생하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이 경과한 후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할 수 있다.

축종	생산물	질병 취약 시기
한우·육우	식육	분만, 거세(10개월령 이내), 출생 후 2개월 이내
젖소	시유	분만, 출생 후 2개월 이내
산양	식육	분만, 출생 후 1개월 이내(거세 포함)
	시유	분만, 출생 후 1개월 이내
돼지	식육	분만, 출생 후 1개월 이내(거세 포함)
육계	식육	부화 후 3주 이내 치료
산란계	알	부화 후 3주 이내 치료
오리	식육	부화 후 3주 이내 치료
	알	부화 후 3주 이내 치료
메추리	알	부화 후 1주 이내 치료
사슴	식육	분만, 출생 후 1개월 이내(거세 포함)

7) 약초 및 천연물질을 이용하여 치료를 할 수 있다.

8) 생산성 촉진을 위해서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처방전을 농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9)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법, 용량,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입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물질은 사용할 수 없다.

사. 운송·도축·가공과정의 품질관리

1) 생축의 수송은 조용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무항생제 축산물의 수송, 도축, 가공과정의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수송방법, 도축방법, 가공방법, 인증품 표시방법

나) 인증을 받지 않은 축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는 구분 관리 방법

3) 가축의 도축은 오염방지 등을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4) 도체 및 원유 등 해당 축산물은 가공공정의 오염방지를 위하여「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농가에서 직접 가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축산물 가공장에서 가공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생산된 원유와 별도 구분하여 집유 및 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생축의 저장 및 수송 시에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6)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 동물용의약품이 잔류되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바목5)의 단서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동물용의약품의 잔류 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7) 유통 시 발생할 수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의 변성이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임의로 합성물질을 첨가할 수 없다. 다만, 물리적 처리나 천연제제는 무항생제축산물의 화학적 변성이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8) 무항생제축산물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 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인증품 출하 시 인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0)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축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할 수 없다. 다만, 2)의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계약된 유통자에게 생축으로 판매하는 경우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아. 가축분뇨의 처리

1) 가축사육 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가축의 운동장에서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사육시설이 동 법령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가축분뇨 퇴․액비는 표면수 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사용하되, 장마철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자. 기타

1)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은 인증 유효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2)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8.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가. 경영관리

1)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은 규칙 별표 4 제2호마목에 따라 최근 3개월 이상으로 하되, 신설된 사업장으로 농축산물·가공품의 취급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인증심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록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작업기록을 통해 입고량, 재고량, 출하량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기초재고량+입고량=기말재고량+출고량)

3)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재포장과정(취급자)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 시설기준

1) 작업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중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에 대한 작업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되, 축산물판매업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중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시설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은 업종에 해당하는 작업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은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작업장(해당 작업장의 위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다. 원료관리

1) 원료 인증품(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을 인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포함한다)을 구입하여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인증품의 품질과 순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농산물에 화학물질을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농산축물 및 가공품을 재포장품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원재료 입고 시 유기식품등의 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규칙 별표 6 제2호에 따라 공급자가 제공하는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라. 취급방법

1) 인증품이 아닌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 저장·포장·운송·수입 등 취급과정에서 인증품에 비인증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급시간 또는 취급구역을 달리하여야 한다.

2) 인증품과 비인증품 또는 같은 품목으로 인증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작업공간에서 재포장 하거나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같은 공간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증종류가 다른 인증품을 혼합하여 낮은 단계의 인증종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인증품과 비인증품을 같이 취급하는 경우 원료의 구매, 저장, 선별, 포장, 운송 등 취급 전 과정에서 구분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유기농축산물을 무농약농산물등과 혼합할 수 있다. 이 경우 혼합된 유기농축산물은 무농약농산물등으로 간주하며 최종 제품은 무농약농산물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인증품이 아닌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 인증품을 취급하기 이전에 취급 작업장을 충분히 세척하여야 한다.

6) 저장·포장·운송·수입 등 취급과정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한 취급과정이 취급자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취급과정에서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8) 인증품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는 해당 인증품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이용하여야 한다.

9) 작업장에 취급하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입고 및 출하에 관한 기록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는 등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10) 병해충관리 및 방제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가) 병해충 서식처의 제거,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

나) 예방책이 부적합한 경우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

다) 병해충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의 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인증품에는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사용

11) 작업장의 소독을 위해 자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일자, 제품명, 방법, 목적 등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12) 인증품 및 기구․설비를 세척․소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물질을 사용 할 수 있으나 잔류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ⅰ) 인증품 :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1)의 허용물질 중 이산화염소(기체-빵제조에 한함), 이산화염소수, 과산화수소, 오존수, 차아염소산수 사용 가능

ⅱ) 기구․설비 :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2)의 물질 사용 가능

마. 저장․포장․운송․수송

1) 생산물의 저장 및 수송 시 저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저장구역 또는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해충 관리방법으로 물리적 장벽, 소리·초음파, 빛·자외선, 덫(페로몬 및 전기유혹 덫을 말한다), 온도조절, 대기조절(탄산가스·산소·질소의 조절을 말한다) 및 규조토를 이용할 수 있다.

3) 저장장소와 컨테이너가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약이나 다른 처방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생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일반농축산물과 함께 저장 또는 수송하는 경우에는 그 구별을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다른 농축산물과의 혼합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원료 인증품의 수송, 저장 등의 과정(재포장을 위해 인증품의 포장을 뜯어내기 이전의 전 과정)에서 인증표시가 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규칙 별표 3 제6호라목4)에도 불구하고 인증의 종류가 다른 농산물을 혼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각 인증의 종류 및 품목별 함량비율을 규칙 제18조·제45조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7)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생산물 등의 품질관리 등

1) 유기합성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은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이거나 축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유기가공식품에서는 유기합성농약이 0.01pp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2) 허용되지 않는 물질은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출하한 농산물의 롯드번호 또는 표준바코드 등 식별체계를 통해 농산물의 입고, 작업, 출하 등의 이력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4)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의 인증기준은 인증유효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9. 거래인증에 관한 기준

가. 경영관리

1) 사업자는 거래하려고 하는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취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해당 인증품을 생산, 제조·가공, 취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

나) 해당 인증품을 생산, 제조·가공, 취급한 날짜[생산의 경우 파종·식재일자 또는 입식일자, 수확일자 또는 집란(集卵)·집유(集乳)·도축일자, 포장일자를 포함한다]

다) 해당 인증품을 생산, 제조·가공, 취급한 수량

라) 해당 인증품을 구매하려는 사업자의 업체명과 주소 및 거래관련 계약서

2) 1)의 자료는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의 기록내용 및 인증신청 시 제출한 인증품 생산계획서,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나. 수량관리

1) 인증품 출고량은 인증품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

2) 인증품 출고량은 인증품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실적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