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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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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2-15 00:00:00 |
| 제목 | 농식품부 2011년도 예산 14조 8,644억원 확정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도 소관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의결을 거쳐 14조 8,644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4조 9,092억원 대비 448억원 감액 조정된 규모이며, ‘10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1,906억원(1.3%) 증가하였다.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삭감된 규모는 전년(1,491억원)에 비해 다소 높은 2,287억원이다.
삭감된 주요내용을 보면, 최근 쌀값 상승에 따라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예산이 1,087억원 삭감되었으며, 4대강 관련 사업비(저수지 둑높이기 250억원,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 200억원)와 농식품전문투자펀드 출자금(500억원)이 삭감되었다.
또한, 한미 FTA 비준과 관련되는 피해보전 예산은 비준 지연에 따른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소득보전직불 150억원, 폐업지원 100억원) 조정되었다.
반면, 증액된 사업(27개 사업, 1,839억원)의 내용을 보면, 재해예방 및 안전영농 기반 구축을 위해 다목적농촌용수개발(399억원)과 수리시설 개보수(200억원) 사업비, 서산 간척지 등 대단위 농업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150억원) 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어항건설(32억원), 검역계류장시설현대화(30억원), 내수면자원조성(10억원), 수산식품산업점단지조성(50억원), 친환경양식기반 구축(8억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다.
또한,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지원(174억원)과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 지원(70억원)을 확대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채소 수급안정을 위해 산지유통활성화 자금(500억원) 및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비(77억원)를 증액 하였다.
그밖에, 전통발효식품산업 및 한식세계화 등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비(12억원)와 최근 병충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10억원) 등도 증액하였다.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확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조기집행계획에 맞추어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예산의 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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