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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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2-24 00:00:00 |
| 제목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세제지원 대상기술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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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내용(‘10.1.1 시행)>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확대하여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 ㅇ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R&D비용의 20%(중소기업 3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이외의 일반적인 R&D비용에 대해서는 아래 ①, ②중 선택하여 공제 ①당기분 : 당해연도 지출액 × 3~6%(중소기업 25%) ②증가분 : 직전 4년 평균지출액 초과분 × 40%(중소기업 50%) ※(신성장동력 R&D)민관 공동으로 발굴하여 ‘09.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산업의 세부추진과제중 R&D지원 필요성이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R&D)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정의한 ‘원천기술’개념*을 토대로 불확실성이 높고 영향력이 큰 기술중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 *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독창적 기술로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기술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기술” ⇒이에 따라 R&D 세제지원대상 기술리스트 및 일반적인 R&D비용과의 구분방법 등을 교과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령에 규정 세제지원 대상 기술분야 선정기준 ㅇ파급효과가 크나 불확실성이 높아 세제지원이 필요한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교과부지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上級기술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기술만 선정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R&D 비용의 범위 ①연구업무 종사 연구요원 및 직접지원인력의 인건비 ②연구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견본품, 원재료 등의 구입비 일반 R&D비용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간 구분방법 ①(전담부서 운영)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R&D 전담부서 신설 ②(구분 회계처리)회계처리는 일반 R&D비용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을 구분 경리해야 함 ③(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대상 여부 결정)특정기술이 세액공제대상인지 불분명할 경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교과부지경부 등)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세제지원 대상기술 선정절차 ㅇ신성장동력산업은 지경부, 원천기술은 교과부가 중심이 되어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민간전문가 4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통해 최종 세제지원 대상기술을 선정 최종 선정된 R&D세제지원 대상기술 : 총 28개 분야 91개 기술(별첨) ㅇLED응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탄소저감에너지 등 10개 신성장동력 R&D분야 46개 기술 및 금속, 원자력, 우주 등 18개 원천기술 R&D분야 45개 기술을 최종 세제지원 대상기술로 선정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세제지원 대상기술(예시) ․정상세포 이외에 암세포만을 공격하여 치료하게 하는 항체치료제 개발기술 ․뇌졸중, 척추손상 마비환자의 생체 근육 및 신경에 전기자극을 가하여 운동기능을 회복시키는 의료기기 제조기술 ․‘09.11월 발표한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CO2를 포집압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는 CO2포집공정기술 ․금번 UAE 수출원전인 APR1400(1,400MW)보다 높은 수출경쟁력을 갖춘 1,500MW급 이상의 한국형 신형원전을 설계하는 기술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분산서비스거부(DDos) 등의 네트워크 공격을 방지하는 시스템 기술 ․인공위성을 우주의 목표궤도로 운반하기 위한 우주발사체 핵심부품 개발기술 등 향후 추진계획 ㅇR&D지원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며, 금년 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게 됨 ※ 별첨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세제지원 대상기술 1부 |
| 정보출처 : BRIC 바이오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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