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
| 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45호, 2021. 8. 17.] | 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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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 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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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금액 및 판매금액 산정의 세부기준 |
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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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
HWP |
| 시행규칙 [시행 2024. 11. 1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9호, 2024. 11. 12.] | 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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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허용물질 | HWP |
| [별표 4]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 HWP |
| [별표 5] 경영 관련 자료 | HWP |
| [별표 6] 유기식품등의 육기표시 기준 | HWP |
| [별표 7]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 | HWP |
| [별표 8]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허용기준 | HWP |
| [별표 9] 인증취소 등의 세부기준 및 절 | HWP |
| [별표 14]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 HWP |
| [별표 15]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표시의 기준 | HWP |
| [별표 16]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허용기준 | HWP |
| [별표 23] 수수료 | HWP |
| [별지 제5호서식] 인증신청서(제조·가공 또는 취급자용) | HWP |
| [별지 제8호서식]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 | HWP |
| [별지 제11호서식] 인증 재심사 신청서 | HWP |
| [별지 제12호서식]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 | HWP |
| [별지 제13호서식] 인증품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판매 실적 보고서 | HWP |
| [별지 제18호서식]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신청서 | HWP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 고시 [시행 2024. 6. 18.]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고시 제2024-8호, 2024. 6. 18.] | 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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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인증기준의 세부사항 | HWP |
| [별표 2]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 | HWP |
| [별표 3] 인증번호 부여방법 | HWP |
| [별표 3의2] 거래인증에 관한 기준 | HWP |
| [별표 4] 인증표시 기준 및 인증정보 표시방법의 세부사항 | HWP |
| [별표 5] 인증품등의 사후관리 조사요령 | HWP |
| [별표 5의2] 과태로의 부과 및 징수 절차 | HWP |
| [별표 5의3]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 HWP |
| [별표 7] 회수폐기의 세부절차 및 방법 | HWP |
| [별지 1의4]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 HWP |
| [별지 3] 확인서 | HWP |
| [별지 4의2] 생산과정 조사결과 보고서 (제조·가공 및 취급자용) | HWP |
| [별지 7] 시료수거 확인서 | HWP |
| [별지 10]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 (제조·가공 및 취급자용) | HWP |
| [별지 11] 인증기준 예외 적용 내역 | HWP |
| [별지 12]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 HWP |
| [별지 14] 과태료 처분에 따른 서 | HWP |
| [별지 15] 출입 시 교부문 | HWP |
| [별지 16] 회수계획서 | HWP |
| [별지 17] 회수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 | HWP |
| [별지 18] 회수완료보고서 | HWP |